정해인의 설강화 논란 /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는?

안녕하세요 드라마통 황금돼지랍니다. 정해인의 설강화 논란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법원이 역사 왜 곡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재판부 "인격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2021년 12월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드라마 설강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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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여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였으며 "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 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드라마 설강화는 1987년을 배경으로 운동권 여대생과 남파 간첩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 여대 기숙사에 유학생으로 위장한 간첩 임수호(정해인)가 피투성이 상태로 뛰어들고 이를 시위 중 부상으로 오인한 여대생 은영로(지수)가 치료해주는 내용이 담기는데요
제작단계부터 설정 관련 우려가 나왔으나 방송국과 제작진은 그런 설정은 없다 고 반박하였습니다. 해명과 달리 설강화 1회부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세계시민선언단체는 지난 22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계시민선언단체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한다,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오해받는 장면을 삽입해 안기부가 민주항쟁을 탄압할 당시 간첩척결을 내건 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JTBC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내용 출처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이미지 출처 :Jtbc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