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인의 설강화 논란 /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는?
안녕하세요 드라마통 황금돼지랍니다. 정해인의 설강화 논란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법원이 역사 왜 곡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재판부 "인격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2021년 12월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드라마 설강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여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
2022. 1. 1. 13:03